MB정부, 4대강과 수도요금 상관없다더니…野, “국민을 기만했다”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LH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8조원의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나, 친수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장관은 “이 문제는 국토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당국과 협의를 하겠다”며 즉각적인 인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물값 인상 발언을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 의혹에 대해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맞서오기까지 했다.
그랬던 정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4대강 사업 부채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질러 놓은 잘못된 국정운영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수공의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허울만 좋았던’ 4대강 친수구역개발 사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처했던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엿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공의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고, 잘못된 국책사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