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권 수수료 현실화’ 필요있다

최 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 반토막이 확실시 되고 있다”면서 “국내 총 금융자산이 3천 300조인데 1천 800조원이 은행이며 적정 순이익이 10조원은 넘어야하는데 지난해 8조7천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수익 급감으로 민원 감축에 대한 압박도 줄었다.

 

6월말 기준 “민원은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국민검사 청구 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지시했으며, 내가 (검사를)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생력을 잃은 회사들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분석자료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서비스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도 유도한다.

 

보험사는 수익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이나 에너지 사업 등 대체투자처에 대한 자산운용다변화를 유도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합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발표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한 채권단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동반 부실화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