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하고 세제개편안 원점부터 달라져야”

정부의 채권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의 현실 상황 인식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집권 6년 동안 4대강 토목공사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이 ‘빚더미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대강에 쏟아 부은 국민혈세가 30조원, 부자감세 100조원의 결과다. 여기에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하면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금고와 가계부채 대란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월급생활자와 중산층부터 쥐어짜겠다는 중산층, 서민 우선 증세안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에,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1천조에 이은 나랏빚 800조 시대가 열렸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 부자감세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돼 온 결과이며, 규모도 심각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이고 정부의 상황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민주정부가 끝났던 2007년 말 665조에서 2012년 말 이미 964조로 약 300조원이 증가했다”며 “나랏빚은 2007년 말 365조에서 8월 현재 800조원을 웃돌면서 2배가 넘게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더 이상 부자감세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이명박정부,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최소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며 “그러나 같은 기간 내 10대 그룹은 자기 자본의 14배가 넘는 145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와 나라금고는 텅텅 비고 빚만 증가하는데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가득해서 차고 넘칠 지경인 이율배반적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보육재정을 비롯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복지마저 유지하지 못하면서 부자감세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증세를 꺼내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전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행태는 거위 깃털을 뽑으려다가 거위 자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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