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저소득층에 더 부담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도입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높이는 제도로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6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한 달에 전기를 300㎾h(3단계) 이상 쓰면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력가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규모보다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전기 요금이 더 많았다” 며 “고소득층의 전기 과다 소비를 막는다는 애초 의도와 다른 누진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스 등 다른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개별난방(전기장판, 난로)에 더 의존해 전기 누진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똑같이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저소득층 입장에선 현행 누진제가 저소득층에는 오히려 독 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정용에 비해 절반이상 싸게 기업에 공급해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논란을 유발시키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현실화 돼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된 요금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