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선변호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됐다”며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가 국정원의 셀프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기다려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새누리당이 국선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편을 들고, 김용판 청장이 한 일을 잘했다고 하고. 또 원세훈 원장이 했던 일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국정조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여야가 개혁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민 앞에 공개와 여론을 수렴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그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의 중앙정보부(CIA)도 잘못이 있으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우리나라 국정원은 견제와 균형은 커녕, 완전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이 개혁을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수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혀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개혁이라는 것은 법안을 통해 이뤄져야 담보되는 것”이라며 “말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싸고돌기 시작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의 조직과 수사가 망가져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담보될 수 없고, 그리고 선거 결과도 해 보나 마나한 뻔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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