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위해…96조 펀드조성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모펀드는 손실 발생 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보험사나 시중은행, 보험사,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단순도급 사업 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원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증가율은 3.1%로 지난 5년간 해외 수주가 연평균 9.7% 증가한 수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둔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금융사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공자금융주선과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신개념 사모펀드(PEF)로 75억 달러, 정책금융기관 주도 펀드로 11억 달러(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ㆍ산업은행 5억 달러) 등 모두 86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상 총사업비에서 펀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0%선이라고 볼 때 86억 달러 펀드는 860억 달러 상당(한화 95조9700억원)의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000억원, 무역보험공사 약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수주가 3.9~4.7%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 1만5000명의 고용창출과, 해외프로젝트 조달비용도 0.1~0.5%포인트 하락, 금리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