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법' 발의

후계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정보의 수집ㆍ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정보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1981년 이후 영농-영어 종사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창업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농어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근 전국적으로 11,690개의 농어업법인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법인의 설립-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의 전문화-규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과 관리 등을 체계화하고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