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품분야 ‘85~90%’ 관세철폐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모댈리티(Modalityㆍ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기본지침에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이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낮은 개방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목수 기준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며 “민간품목을 보호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10%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양허 제외로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중국과 전체 교역품목 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화율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양측이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개성공단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으로 FTA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11월에서 12월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