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위 10%가 보유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대 수치로 '소득 불평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29%에서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비슷한 기간에 아시아 국가 전체의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증가 폭이다.
한국에 이어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42% ▲일본 41% ▲뉴질랜드 32% ▲호주 31% ▲말레이시아 22% 순이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보다 5%포인트 늘어난 12%로 2위였다. 싱가포르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고성장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께까지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네 마리 용'을 필두로 초고속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이뤄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에 달한다. 지니지수가 상승할수록 불평등도는 심해진다.
한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떨어졌으나, 보고서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같은 기간 인도의 지니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
일본의 지니지수는 1990년 27에서 2010년 31로 상승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이는 고령화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의 급증 탓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버블이 터지기 전이었던 1990년대 초반 20% 이하에서 2011년 35%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는 여성이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