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경기부진에 악순환 반복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64.8조원(잠정)으로 중소기업대출(458.9조원) 잔액의 35.9% 수준에 달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09년중 확대된 증가폭(+9.1조원)이 ’10년중(+5.3조원)에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11년중 크게 증가(+12.8조원)했다.
 
또한, 금년(1~5월중) 들어서도 6.3조원(+4.0%) 증가하여, 전년 동기(+3.6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금년중 중소기업대출 증가율(+3.4%) 및 가계대출 증가율(+0.2%)보다 높은 수준이다.
 
 

▲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증감 추이

 

문제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연체율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1.17%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1.95%보다는 낮지만 가계대출 연체율 0.97%보다는 높은 수치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까지 1%미만 이었으나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개월째 1%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추이
 
이에 따라 부실채권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12.3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98%로 전년 말(0.81%)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71%)보다는 다소 높으나, 중소기업여신(2.35%) 및 대기업여신(1.37%)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국내은행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 추이
 
한편,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개인사업자대출의 자산건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올해 들어 다소 악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의 3개업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더욱 크게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외 유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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