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4대강살리기 등 주요사업 원점 검토해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56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부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채무 466조원보다 120조원 가량 더 많은 규모다.
또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별 부채증가 규모를 보면 전체 부채 412조원 가운데 금융부채가 305조원으로 2007년대비 169조원이 늘어났다.
금융부채 증가는 LH(55조3000억원), 한전(발전사 포함)(32조6000억원), 가스공사(17조1000억원), 예보(14조1000억원), 수공(10조9000억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해당기관도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라고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분석했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선 부연구위원은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 해소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이들은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일부 비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업조정 검토 대상사업은 ▲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이상 LH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무연탄생산판매사업(석탄공사)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수자원공사)▲도로사업(도로공사) ▲철도운송사업(철도공사)이다.
사업조정 대상은 사업추진방식의 근본 변경, 사업규모 대폭 축소, 마케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부채 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장 인사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행정부가 밝힌 올 1월 현재 391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자산은 166조 6000억원이었으며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규모로 보면 지난 2008년 47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말 72조5000억으로 크게 늘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부채 감축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먼저 공공기관들이 비용절감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