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발표
정부가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총 부채를 산출 한 결과 82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7조8000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다.
공공부분 부채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련한 작성지침(PSDS)을 토대로 집계한 것으로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국가통계로는 우리 정부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등 3개로 규정했다.
D1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및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채 425조1000억원, 지방정부 부채 2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중앙과 지방간 오고간 내부거래 11조2000억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D1은 443조1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자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D1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중앙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165개) 부채 52조3000억원 등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등 지방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87개) 부채 1조1000억원, 지방교육자치단체 부채 7조8000억원 등까지 합하면 일반정부 부채(D2)가 된다. 여기서도 내부거래 금액은 뺐다. 따라서 D2는 504조6000억원으로 산출됐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이 이번에 나온 공공부채(D3)다. 이들 공기업에는 최근 정부가 방만경영으로 지정한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123개),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50개)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총 38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중앙 343조5000억원,지방 51조3000억원에 내부거래 5조6000억원을 빼면 38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72조8000억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공기업 채권(30조800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빌려준 돈(29조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D3는 총 821조1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미래 지급규모를 추정한 충당부채는 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보증채무는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유발부채이기에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월간 재정동향’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를 개별적인 부채관리에서 지자제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