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전면 개선 추진
부채 중점관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기관이 보유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총 2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11일 김경식 제 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부채비율이 98%에 달한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들은 보유자산 조기 매각, 사업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상 부채증가 전망의 절반 규모인 2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LH는 2016년까지 16조 5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하거나, 부동산 금융기법(주택개발리츠)을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20% 감축, 사업 구조변경 등을 통한 전사적인 원가절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5년부터 영업 흑자체제로 전환하고, 부채 규모도 지난해 14조 3000억 원에서 2017년 13조 8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 등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 자구노력을 통해 1조 7000억 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수공 전체 부채 14조원 중 4대강에 대한 투자비가 7조4000억 원으로 부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최소화(연 4% 이내)하는 한편, 출자회사 지분, 휴게소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경비 30% 절감해 1조 1000억 원을 줄인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9000억 원을 감축한다.
또한 방만 경영 정상화 중점관리 7개 기관으로 포함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 경영 사항 등에 대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298만원) 대비 49만원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이나 노조간부 인사이동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식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상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간부진이 중심이 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6월 말에는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