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2017년 부채비율 187% 하락

기획재정부는 29일 295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 계획이 모두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54곳은 중간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41개 기관의 부채를 52조 1천억 원 줄여 부채 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187.3%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17년까지 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가 52조원 줄어든 48조원 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인당 복리비도 평균 71만원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정부는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이 제출한 5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 계획도 점검했다.

 

부산ㆍ인천ㆍ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했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기관으로 분류,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LHㆍ수공ㆍ철도ㆍ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이번에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 3조3000억원, 수공 2000억원, 철도 8000억원, 철도시설 4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계획이 성공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건전경영이 정착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