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 vs 野 "제2부자감세"
6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 비율을 놓고 일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안을 환영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며 사회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며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가업승계 등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한다”며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 2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여전히 이해당사자와 학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새누리당은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활성화라는 소기 성과를 거두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석훈 정책위부의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야당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오해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의장은 "투자 기업이 우수배당기업이어야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우수배당기업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제2의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현안논평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자감세 효과만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부자 세금 줄이기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이건희 회장 등 주식 부자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서민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부 안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면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한다"며 "(가계소득 증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도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세금 거두면서 자본 소득에는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계는 정부안을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부분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기업들도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