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軍 휴가 중 자살에 이어 총기사고 발생
12일, 軍 휴가 중 자살에 이어 총기사고 발생
  • 한국정책신문
  • 승인 2014.08.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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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감축과 내무반 문화 바꿔야 한다는 주장 제기

12일 군과 경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이모(23) 상병과 이모(21) 상병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날 오후 2시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부대 내에서 사격훈련 도중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부대 공병단 소속 A(20)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군 관계자는 “A일병이 지니고 있던 K2 소총에서 총알이 발사된 사실은 맞지만 실수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군은 사격장에 있던 훈련 교관 및 동료 군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28사단 동반자살과 관련해 2명 중 1명이 부대원에게 '8월 휴가중 자살 의사'를 지난 6월에 내비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또 허점을 노출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모 상병(21)은 같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동반자살한) 이모 상병(23)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휴가 중 동반자살한 2명의 병사 중 이모 상병(21)이 지난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자살 의사를 밝혀 이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분대장은 간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28사단은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은 군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8사단 모 부대 의무지원반 소속이었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4월 숨졌다.


최근 계속되는 병영사고에 군 당국도 해결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8일 육ㆍ해ㆍ공군 전 부대가 참여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지휘관이 주관한 특별교육과 간부 및 장병이 참여한 토론을 진행했다.

12일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인권교육협약'을 체결, 군 인권교육과 병영문화 개선작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수십년간 계속돼 온 군내 구타ㆍ가혹행위가 인권교육 몇 시간으로 해결되겠느냐’ 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병력감축이 가장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다.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한정되면서 정신질환 등 복무 부적합자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병영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병사가 군 입대 직후 또는 복무 기간에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2009년~2012년 상반기까지 4088명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육군이 지난 6일 공개한 군 복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1차로 정신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5만4000명 중에 2차 검사를 거쳐 현역 입대한 인원은 48%인 2만6000명에 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영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관심병사들에 의해 일어난다"면서 "해군과 공군에 비해 비대한 육군 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고요인이 큰 병역자원을 걸러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무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개인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무반 문화가 변해야 한다"며 "해군과 공군이 육군에 비해 구타사건이 적은 이유는, 군 생활 자체가 '업무중심'적이어서 내무반에서의 상호간섭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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