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칼을 빼들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공기관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이자,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의 압박 수위도 높였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법사례가 돼야 한다"며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 1위인 예탁결제원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1억400만원)은 직원 연봉순위가 1위고,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7900만원, 65위)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 및 평가, 영업방식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이수 인증을 부여해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 '직무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성과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또 과다경쟁 등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도록 집단 평가지표에 고객만족도, 인재육성 등 질적·장기 성장 요소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검증 강화, 평가자 교육, 평가결과 간사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성과중심 문화 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의 0.25~1% 이상률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