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최대 대선공약 3년째 예산 반영 안돼 … ‘한전부지 올인’ 현대차 지원도 불투명
최근 광주지역의 한 언론사는 “광주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생사의 중대 기로에 섰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모기업인 현대차 그룹도 최근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아 그룹에 역량을 광주에 쏟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전체의 21%를 점유할 정도다. 특히 자동차 관련 사업체는 700여곳이 넘으며 종사자수만 4만여명에 이른는 광주의 핵심산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 오는 10월 말 결정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5월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통과되면 오는 2016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이마저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찔끔 예산’만 배정됐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MB정부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공약 등이 공중분해 된 예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사업의 핵심 키를 쥔 현대차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현대차 그룹은 정부가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1대1전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주와 현대차 그룹을 파트너로 묶은 이후 지난 18일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 받았다.
현대차는 이곳에 신사옥과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등을 만드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본사이자 출고센터, 박물관, 브랜드 전시관 등을 연계해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동차 도시’를 구상하면서 벤치마킹해 설립하기로 한 시설물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와 파트너로 묶인 현대차그룹이 광주를 돕기는커녕 광주시의 미래 계획 시설물인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를 가로챈 꼴이라며, 대구시와 파트너로 묶인 삼성은 지난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를 섬유와 자동차 부품 중심지로 키워내겠다며 대구시와 관련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