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국방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편집자 주] 지난 10월 7일 시작한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 모두 끝났다. 2014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총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중 큰 이슈가 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본다.
김부선, 2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출석…난방비 문제 증언
대한적십자사, 채혈부작용 매년 300여건…보상금액 6억 지출
국감 뺑소니 적십자 총재 ''김성주'' 증인출석 사과...
대북전단 살포…"범죄 행위로 제재" vs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돼"
2030세대 가계부채·제2금융권 대출 가파르게 상승
김부선, 2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출석…난방비 문제 증언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연기자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직접 난방비 비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집권당이 지난 6월 반바지 입고 민생 외치며 싹쓸이 하지 않았나”며 “40년 전부터 정부에서 주민자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도 개입 안해주시고, 칼만 안들었지 지금 살벌하다. 지금 아파트 비리 문제로 자살도 하고 있고, 고소·고발도 잦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악(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불량식품)을 거론하며 의식주인 주거도 5대악으로 포함시켜 달라며, “주거 문제도 5대악(惡)으로 정해 입법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가 11년을 관리 비리, 난방 비리에 뛰어들어 해보니까, 연예계를 떠날 생각, 심지어는 (아파트 비리가) 어디가도 마찬가지니까 조국을 떠날 생각도 한다”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적십자사, 채혈부작용 매년 300여건…보상금액 6억 지출
국감 뺑소니 적십자 총재 ''김성주'' 증인출석 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7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채혈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300여건의 채혈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300여건씩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상금액도 지난 4년간 약 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혈 전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안내해야 하고, 채혈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채혈 중 또는 채혈 후에 헌혈관련 증상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헌혈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 조치 지침 마련 및 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채혈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국감 뺑소니’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총재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제가 불편을 끼쳐 의원 여러분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범죄 행위로 제재" vs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돼"
국회 국방위의 27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간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대남 선전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이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전단을 날리는데 이를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북에서도 우리나라에 전단을 날리는데 북한이 날리면 우리도 날려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들이 전단살포를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비밀리에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주도권 갖는 것은 전단을 날리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차적으로는 경찰이 제지할 일이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런 범죄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군의 관할이기도 하다며"며 "대북 전단 대신 유해 물질을 보내거나 전략 물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전단지라고 해서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첩보가 입수되면 1, 5, 6군단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대구는 F15 전투기가 출격 대비를 하고, 이에 북한은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서 포격 준비를 한다"며 "이렇게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가계부채·제2금융권 대출 가파르게 상승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부업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을 허용하면서, 결국 20~30세의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 채무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7월 24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DTI(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했다. LTV·DTI 규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계 대출은 5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135% 증가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 이전인 올해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인 반면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 부채 규모를 늘린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 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 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가계 부채 규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1005조원에서 올해 7월 말 1080조원으로 증가했다. 1년 6개월 사이 75조원, 전체의 7%가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비중은 늘어 가계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LTV·DTI 규제 완화 직전인 7월 0.08%에서 8월 0.15%, 9월 0.37%로 급증했다. 전세가격지수 상승률도 9월에는 0.48%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수요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서민들의 가계 부채를 늘게 하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 대출액은 1분기와 비교해 19조2477억원이 증가했다. 반년 사이 3.56%가 급증했다. 20대·30대 젊은 층의 가계 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15.62%가 늘었다.
강기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 대출 관리 대책은 사실상 실패 상태이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및 20대·30대 젊은 층의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대·30대 젊은 층의 대출과 제2금융권, 대부업에서의 대출을 막지 못하면 미래 우리나라 경제에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