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만나 국내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첫 점검 회의를 가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정기적인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첫 점검 회의를 통해 '분기회동'의 정례화가 이뤄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은 내일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의견 조율을 거쳐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8 기념식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다 새누리당 내분으로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3당 정책위의장들이 '민생 우선' 원칙에 공감하면서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3당 정책위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의 진단과 주요 현안의 공유를 통한 정책 협치로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논의될 안건으론 ▲향후 회의체 운영 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 예정돼 있다. 향후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의 주요 의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경제의 중장기과제와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만 처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과 관련된 대다수 쟁점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 및 실업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점검회의가 열리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성의있게 보고하고 그런 상황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