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제3차 동반성장기본계획' 발표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존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할 동반성장 계획인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동방성장 기본계획’은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ㆍ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반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 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 협력사를 발굴하고, 개발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 참여 개방형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 구축을 추진한다.
대기업 동반성장사업을 플랫폼에 자료를 구축(DB)화해 기존 협력사외 창업-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동반성장밸리’ 구축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9대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구축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10대 대기업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6대 은행, 동반위, 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15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연구원은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제 관행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7%, 총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평균 49%, 총 2,587억원을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1차기업간 1대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1대多 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도입-확산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와 대기업-1차간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동반성장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하여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기존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