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키고섥힌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 애로사항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신투자 단지의 실타래를 풀기로 했다.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등 현장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5대 프로젝트가 중점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를 열고 각종 애로로 손발이 묶인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현장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농림부·환경부·문화부·국방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인허가 문제를 놓고 매듭을 풀지 못한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는 K-pop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스마트팜 등의 입주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GB)를 해제한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경기도와 문화부는 각각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문화 페스티벌 개최·홍보지원에 나선다.
전력과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에도 인프라가 보강된다.
현재 충북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태양광 집열판 등 제조)의 경우는 2·3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나 전력 추가공급(4만KW)을 위한 선로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장준공에 따른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26개월에서 11개월)키로 했다. 공업용수 보강공사는 지난 3월 착공했으며 폐수처리시설은 신설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전용산단을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발전시키는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에는 도로 인프라가 확충된다.
현재는 인근 국도를 활용해 먼 거리를 우회(4.4km)하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천안 IC 통과 후 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양한 콘텐츠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남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테마파크의 인기 관광 상품화를 위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진입도로(국도5호선 창원구간) 조기개통도 추진한다.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로는 컨소시엄 지분이나 캐릭터 사업권 계약, 캐릭터상품판매시설 입주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될 계획이다.
산지 관련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은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자연공원 내에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으로 3조6000억 규모의 투자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며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 구축, 태양광 소재산업 활성화, 화장품 산업과 관광의 융·복합 지역 활성, 미래로봇 발전 견인, 목장·체험시설·드라마 촬영지 등 초지관광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