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전경. <제공=강원개발공사>

사례1. 강원개발공사는 알펠시아 분양 실적이 19%에 머무는 등 운영적자 지속으로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례2. 제주에너지공사는 전력생산량이 향상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판매단가가 전년대비 연평균 36% 급락해 매출액 하락이 컸다.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은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확정,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뤄지며 이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등급인 '가'부터 최하등급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가 직접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했으며 원칙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가' 등급에서 배제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340개 지방공기업 중 35곳이 '가' 등급을, 99곳이 '나', 154곳이 '다', 38곳이 '라', 1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

7개 도시철도공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감소, 서울메트로 구의역 안전사고 및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등으로 평점이 하락했다.

또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다만, 전년도 최하위로 평가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소, 3호선 개통으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1인당 영업수익의 증가로 경영실적이 호전돼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매각실적 증가, 영업수지비율 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평점이 다소 상승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매출액 148% 증가, 당기순이익 285억원 달성 등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돼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도시공사도 토지 및 주택 매각율이 99.8%에 달하고 7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의 경영성과로 '가' 등급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5개) 중에서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사업수익, 1인당 시설관리실적, 안전사고 감소 등의 성과로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시설공단(5개) 가운데는 하수처리수재이용률, 처리수질, 하수처리원가 및 고객만족도 개선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대구환경공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 특정공사·공단(13개)에서는 지정면세점 한도상향 및 구매연령 폐지 등으로 인한 면세점 매출 호조와 경영혁신을 통해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한 제주관광공사가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라' 등급 공사·공단의 임원 역시 평가급을 받지 못하며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은 평가급을 10∼20%만 받는다. '가·나·다' 등급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30∼400%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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