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이 13조원에 이르며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보다 38조원 증가한 6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을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3000억원(3.7%)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공=기획재정부>

이같은 씀씀이에 맞춰 재정 효율화도 대폭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 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외 경제와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2016~2020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법적 근거인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 사전·연장평가의 예산 편성 연계 등으로 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이미 통폐합된 사업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점분야 위주로 유사·중복 사업 발굴 및 통폐합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제공=기획재정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관리체계도 개선한다. '7대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을 지속 추진해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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