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 시작
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재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4대 핵심분야 뜯어고친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 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금융-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능력 있는 인재 양성
교육 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ㆍ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 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
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보기술 융합 본격화
정부는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본격화 한다.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2단계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ㆍPG사에서 보험ㆍ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주형환 차관은 “20조원의 기술금융 공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ㆍ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술정보를 집약한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기술신용평가(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ㆍ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 대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2ㆍ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산업혁신3.0 확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