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리얼미터 홈페이지>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 대다수였고 19일 밝혔다.

반면 '정부나 사업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14.3%)'는 응답과 '폐해가 많기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13.0%)' 응답이 소수에 그쳤다. 

<제공=리얼미터>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북(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8.5%)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64.2%), 부산·울산·경남(63.8%), 서울(61.2%), 경기·인천(60.8%), 광주·전남(57.6%), 대구·경북(54.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70.9%)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50대(62.8%), 60대 이상(61.7%), 30대(55.7%), 20대(51.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6.7%)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직(64.5%), 은퇴자(62.5%), 학생(62.0%), 자영업자(60.1%), 노동직(55.2%) 순으로 조사됐다.

◆ 국민 60% 이상 "정부·사용자 주도 너무 성급, 근로자 동의 거쳐야"

현재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21.5%, 다소 공감 41.4%)'는 응답이 62.9%로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67.3%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기에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제공=리얼미터>

◆ 성과연봉제 효과, 정부·사용자와 노조 주장 팽팽하게 엇갈려

성과보상제와 직원 보상과 관련, 응답자 전체의 43.3%가 '연줄이 중요한 한국적 조직문화와 팀원 간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특성상 오히려 불공정한 보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에 보상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은 42.8%로, 양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와 직원 인사 관련 질문에서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근로자의 해고 수단이 아니다'는 주장에 43.9%, '구조조정이나 힘 있는 사람에 순응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43.5%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두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초박빙의 차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연봉제와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개인주의가 커져 오히려 기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43.2%, '향상된 개인 성과가 기업 전체의 효율성과 영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41.8%로, 양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직원 보상과 인사에 대한 결과와 같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리얼미터>

◆ "성과연봉제, 공익성 가치와 안 맞고 사회문제 악화시킬 수도"

영업이익보다는 일반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18.2%, 다소 공감 47.6%)'는 응답이 65.8%로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4.0%, 전혀 비공감 7.1%)'는 응답(21.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따라가기 힘든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출산과 보육을 책임지는 여성이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27.3%, 다소 공감 38.9%)'는 응답이 66.2%로,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3.2%, 전혀 비공감 8.3%)'는 응답(21.5%)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리얼미터>

이번 조사는 8월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스마트폰앱(SPA)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25.0%(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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