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 법제도의 미비로 카지노 사업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 감독기구를 신설해 카지노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카지노의 선진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업의 허가, 결격사유, 양수에 대한 신고 등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리감독 인원도 적어 미국과 싱가프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