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명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