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박근혜정부 2년 서민ㆍ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부자감세만 봐주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책임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의 직원 전원을 전수조사해서 그 공기업 직원들 가운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가량이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또 가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활성화도 가능해지고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