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일명 4.6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달 기준금리의 인하(2.00%→1.75%)에 따라, 지금도 높은 전세가율이 더욱 치솟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금리가 인하되면 보증금으로 수익을 내는 집주인들은 전ㆍ월세값을 올리고자 한다. 결국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일명 4.6대책)’을 발표했다. 위기에 처한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4.6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대차보증금ㆍ월세ㆍ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본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있는 학생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에 간단한 실제사례 등을 제시하여 4.6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대리(26, 여)는 사회2년차 초짜다. 전남에서 대학을 마치고 2013년에 어렵게 직장을 구해 상경했다. 중소기업이라 연봉은 적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말, 월세로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예금금리가 낮아져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는 말이었다. 이대리가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는 매달 4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증금 3천도 겨우 마련한 것이라 월세를 더 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 6일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월세대출 금리를 0.5% 인하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아직 학자금융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월세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으로 향하는 이대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부가 발표한 4.6대책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주택구입자금의 금융지원 강화’이다.
 
 
 
우선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즉 버팀목 대출 강화가 오는 4월 27일(월)부터 실시된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들을 위해 최고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출시되어 총 2만 5천여명이 약 1조 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버팀목 대출이 신청이 되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하여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나이제한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종전보다 더 어리고 사회에 일찍 진출한 청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이대리가 고민했던 월세대출의 대출금리도 인하(4.27)된다. 대출금리는 현행 2.0%에서 1.5%로 0.5%p 인하될 예정이다. 단, 월세대출 한도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이내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 3만6천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요건도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상환기간은 졸업 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월세대출 혜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인하했다. 현재 최저 2.6%의 저금리로 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좋은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p 인하할 예정(4.27)이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부부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서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한도는 2억원이다. 단,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출이 한정되고 전용면적도 85㎡이하만 신청된다.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가의 7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대책의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의 사항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이대리는 왜 월세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는가?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강화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종용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이자를 내렸으니, 대출을 통해 주택관련 임대ㆍ매매행위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총 가계부채는 1,295조원. 2013년보다 75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10년째 상승 중이며,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31%p나 높다. 국내 총 인구수를 5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인당 2,600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물론, 가계의 동산과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채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단기해결책만 제시하여 근시안적 사고를 하게 하고, 대출을 권하는 모습은 가히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대출이자 인하가 왜 나쁜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서민들이 몰린다면, 이는 결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주택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많고 주택 수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불러와 오히러 전ㆍ월세 등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 세입자를 유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에 질나쁜 주택들이 판을 치는 등 임대주택 질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우려된다. 박근혜정권 초 국민행복대출로 시작하여 이번 안심전환대출 열풍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성난 인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전개됐다. 결국 국민들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정부가 이번에도 내 빚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나, ‘정부가 이번 문제도 알아서 하겠지’와 같은 의식만을 키워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다. 매번 심각하게 막히는 도로가 있다면 샛길을 가끔 열어서 길을 터주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로설계와 과감한 시공착수로 도로구조부터 개선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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