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H-1B 취업비자 발급 요건 강화 법안 심의 중
대학·대학원 졸업자에게 주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채용 최우선' 정책을 예고해 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문직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심의에 이미 착수했다.
19일 경제전문지 포천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재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새 법안은 H-1B 비자를 통해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연봉을 현행 최소 6만 달러에서 최소 10만 달러로 높여 지급하고 인상한 최저 연봉을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라는 것이 골자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키우는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지지자인 데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주)이 발의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가운데 적임자를 찾지 못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외국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는커녕 미국인들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도 신입 단계의 외국 인력을 싸게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아스 테크니카는 최근 하워드대학 공공정책 연구원 로닐 하이라의 의회 증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하이라는 "H-1B는 대단히 분명하게 미국 노동자들에게 대규모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극적인 사례 하나가 일반에 알려졌다. 한 기술자 집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들은 H-1B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그들을 교체할 외국인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 소송은 세부적인 법 조항 하나 때문에 기각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입법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H-1B 비자 법률은 1998년 개정을 거쳐 H-1B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을 설정했다. 하지만 현재 미 하원에 상정된 새 법안은 그 개정 법률의 임금 요건이 1998년 이후의 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때 이래 미국 근로자 보호가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H-1B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은 이론적으로 외국인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지만 기업들이 더 기술적인 일을 아예 외국에 외주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가 지난달 기술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토론회에서 논의했듯이,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 수정 방안으로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최고 연봉을 제시하는 기업들에 H-1B 비자를 몰아주기 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외주 또는 임시직 일자리 기업들에 의한 H-1B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 기업들이 현재 H-1B의 다수를 수령하며 디즈니 사례를 포함해 비자 오용 혐의의 초점이 돼 왔다.
트럼프는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입장 때문에 기술 부문에 적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돼 왔다. H-1B 개혁은 인재를 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기업들과, 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이라는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될 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화를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