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보상금 5조4000억 풀린다…국토부 중토위 예산 조기 집행
올해 토지보상금 5조4000억 풀린다…국토부 중토위 예산 조기 집행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7.01.3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토부>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450개 국책사업에 5조4178억원을 조기에 보상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또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고, 월 2회 이상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해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통해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907억원 수준이다. 

박광규 중토위 서기관은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