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지자체, 경찰과 공조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해야"
가정폭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결국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 협조해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만5614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19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2만 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경남(5475건), 경북(5142건), 부산(4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2303건), 광주(3234건), 충남(3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2014년 기준)로는 아내학대가 70.1%(1만2307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2374건, 13.5%), 남편학대(1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의 가정폭력 통계 취합 방식은 2015년 변경 돼 남편학대 등 기존분류 항목아 아닌 남성/여성, 나이 구간별 등 '피해자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