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2.09.1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재정수반법안에 비용추계자료 첨부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는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했다.

법안비용추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재정수반법률’은 입법이 된 후에는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국가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은 전체의 71.2%인 327개로가장 많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21.45%인 98개,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7.4%인 34개이다.

소관 부처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많아,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50.1%(230개)를 차지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의 경우 전체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70개로서 금액은 총 6조 3,424억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5조 4,461억원이 반영되었고, 고용노동부 예산에 2,935억원, 국토해양부 예산에 2,50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 2,087억원이 반영됐다.

459개 재정수반법률의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을 보면, 불과 9.4%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132개에만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제안한 327개 재정수반법률에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 79조의2에 따르면, 위원발의나 정부제출은 물론이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반드시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