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

앞으로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1.6% 높일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 대비 약 3조 7천억원의 투자보강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0일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는 크게 5가지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다.

<경제활력 대책회의 - 5개 활성화 대책>

 
추진 방식은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ㆍ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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