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내는 것으로
유선전화 이용자가 '15XX' '16XX' 등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통화 연결 전에 무료로 안내되고 요금체계도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통화 연결 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명확한 안내멘트를 삽입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대표번호 제도 개선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내요금이 부과되는 대표번호 이용할 때는 안내는 넣지 않기로 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ARS 서비스 이용시 기존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그동안 ARS의 경우 기업의 AS접수, 광고, 안내 등의 목적으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 전액을 부담해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RS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조치로 대표번호가 ARS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과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ARS 대표번호 이용자들은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통화요금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음식점, 수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는 점포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를 결제하면서 39원/3분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 보다 짧았다.
이에 대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받고 지능망이용대가, 망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사업자들은 10월부터 이용약관에 반영해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하된 요율을 원하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는 건당 최대 24원 요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결제대행사를 찾아 새로 계약을 하면 된다.
가맹점의 카드결제호를 모아 금융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결제대행사(VAN사업자), 특히 후발 대행사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1639 번호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1588 등 대표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호이동을 통해 1639번을 사용하면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십만개의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외요금을 부담하거나 대표번호 가입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