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저축은행 등 상위 업계 퇴출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20개의 부실 은행 퇴출로 마무리 되었으며 오늘 새벽 6시 이후부터 영업활동이 정지된 이들 4곳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견되어 관리를 하게 된다.
예금자들은 영업 정지 4일 후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만큼은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6일 현재 영업정지 대상 은행의 고객 중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 4000여 명이다, 초과액은 789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3900억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5000만원이라는 예금보호 한도 등의 방패와 고금리를 앞세우며 영업을 확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저금리 정책은 일반 예금자들을 기존 은행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사이에 저축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자산 규모만 5000억원이 넘는 곳이 모두 36개사로 늘었고 평균 자산은 1조1520억원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으로 성장한 저축은행은 막대한 수신고를 바탕으로 대형화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대해진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함으로서 결국 부실의 단초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으며 퇴출 사태까지 맞게 된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부실 저축은행 3차 퇴출과 관련,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20여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로 인해 중산서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경영에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과 정책실패에도 이에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PF 대출을 부추기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사실상 부실을 방조했고 ''추가 퇴출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중산서민들의 피해만 키웠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이번 저축은행 퇴출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몸집 줄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되돌아볼 때 저축은행 자산은 5000억원 미만이 적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연장선에서 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매각하게 하고 대형 저축은행들도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퇴출을 면한 저축은행은 돈줄이었던 부동산 PT대출이 막히면서 또 한 번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놓여있게 되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새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며 "큰 저축은행은 은행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