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출범…성역·금기 없이 진실 규명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공식 개청 행사를 열고 최장 45일 간의 특검 수사에 들어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개청식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논란과 우려가 많다”며 “그 어떤 수사보다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수사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또 "수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특검팀에 당부했다.

특검팀 구성은 이광범 특검을 비롯해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 이헌상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6명(변호사 자격자), 법무관 1명, 검찰공무원 16명, 경찰공무원 6명, 금감원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서초구청 공무원 1명 등  총 63명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핵심 초점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호동 부지 값을 비싸게 계산해 시형씨에게 6억~8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그만큼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또 ▲매입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알았는지도 쟁점이다. 사저 부지 매입과정의 책임자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지난 해 ‘신동아’ 12월호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을) 방문해서 오케이하니까 산 것"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은 시형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돈을 빌려준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광범 특검을 추천한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며 “특검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검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십분 헤아려 기존 검찰수사의 문제점까지 명명백백히 규명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30일 간으로 다음  달 14일 종료 예정이지만 1회에 한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수사가 최장 45일간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어, 이 경우 수사결과가 11월 말쯤 나오게 돼 대선 정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주부터 특검수사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