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2차 회의, 중점 과제 선정 마무리 못해
삼성 준법위 2차 회의, 중점 과제 선정 마무리 못해
  • 길연경 기자
  • 승인 2020.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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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공판 기일 연기 영향 받은 듯…3차 회의는 3월 5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 2 번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 2 번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만든 외부독립기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13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준법위는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3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준법위 2차 회의는 13일 준법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진행됐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모두 참석했다. 다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께까지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회의를 가졌지만 중점 검토 과제를 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5일 1차 회의도 같은 장소에서 6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3차 회의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준법위는 이날 2차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관계사)들의 대외후원 등의 안건과 1차 회의에서 청취했던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위원들이 제안한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신중하게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지난 5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운영계획 및 규칙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며 일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2차 위원회 활동에 힘이 빠졌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는 준법위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5차 공판 기일을 연기한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은 준법위 2차 회의 다음날인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판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돌연 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계에선 공판 연기로 재판이 장기화되면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 19(우한폐렴) 사태로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준법위 2차 회의가 진행된 이날 교수와 법조인, 시민 등 483명은 준법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 확정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을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비판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재판부가 미국 대기업의 준법감시제도 등 구체적 예시를 들며 준법경영을 주문한 이후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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