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외부에 위탁하지만 임대료는 공공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 당정협의을 가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LH의 임대관리 위탁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면 "공공성 강화를 임대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이 임대주택 관리를 잘 수행할 경우 관리비가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절실하다"며 "14만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비 상한선을 통해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료 결정 등 중요 정책사안은 공공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 "오는 20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10만호 착공 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총 7만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는 서울 4곳에 첫 입주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관해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산결산 정조위원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