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 의견 따라 이 부회장 불기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30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장영일 ] 한국의 정치와 사법 수준은 OECD 최저다. 하지만 경제는 어떤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한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낙제 수준인 정치와 사법 당국이 경제를 옥죄는 일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형태만 달리할 뿐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들어 전(前) 정부의 모든 판단은 무시되고 원점으로 되돌려지면서 가장 중요한 사법판단의 일관성과 신뢰는 방향을 잃은지 오래다. 이런 정부와 정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검찰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봐선 안된다. 법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심의위는 검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만든 제도다. 운영 제 1목적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위는 철저하게 검찰 내부 인력이 아닌 국민들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안건이 논의되려면 먼저 시민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시민위원회의 구성원은 시민위원 60명 중 성별과 연령, 거주지를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을 선발한다. 즉, 우리 주변의 국민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중 10명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민의 뜻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심의위 의견을 따르자니 그간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라설까. 하지만 기소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만든 개혁 기구의 권고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간단한 명제 앞에서도 검찰이 쩔쩔매는 현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옮아매던 동아줄을 풀어줘야 한다.

예상을 깨고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는 침울하기만 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끊임 없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이면서 삼성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숨통이 막힐 정도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소용돌이에 마주한 상황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타도를 외치고 있으며, 미국도 대만의 반도체를 밀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저가·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과 호각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애플과 구글 등 삼성전자의 경쟁자들은 반도체와 AI, 자율주행, 전장사업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M&A)으로 기술력을 배가 시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전장 업체인 미국 하만을 인수한 게 마지막 M&A다.

이 부회장과 삼성 경영인들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사에서 100여명의 경영인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불려 다니는 사이, 경쟁자인 중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삼성전자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합병은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길 유보한채 이 부회장은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야 할 때지만, 지속되는 검찰 수사 속에서 삼성전자의 시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기소된다면 '반도체 초격차' 전략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저력은 단순히 오너십과 전문경영인 등 경영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십만명의 삼성맨들과 가족들이 삼성전자를 지지하고 버텨줬기에 가능했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차례로 보여준 리더십과 삼성 직원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할 때다. 오죽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검찰과 정치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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