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기업집단 6년간 작정하고 담합…LS는 31회 담합, 규모는 현대차가 1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대표 정의선, 이원희, 하원태) 등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간 담합으로 11.7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은 계약금액 기준 11.7조원으로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건수로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회장 구자열)가 31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4조원을 담합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대림(1.5조원), 대우건설(1.3조원), 두산(1.2조원), 삼성과 GS가 각각 1조원을 담합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역시 담합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는데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177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우건설 844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GS 406억원도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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