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 정한나 기자
  • 승인 2012.11.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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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성평등 정책 발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성평등정책 발표가 있었다.

 
안 후보는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가지 목표를 약속했다. 특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과 경험에서 출발하되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했다는 부분을 차별점으로 부각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과제로는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 구축 ▲20~60대 경력단절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복지기본선’의 실현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평생돌봄체계 구축, 연령별 근로 지원대책, 여성복지기본선 실현 등

안 후보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 실천방안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8천개소의 ‘어린이센터’ 설치 및 23만 명 돌봄 제공,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체계 마련 및 돌봄서비스 종사인력 자격과 처우 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남성 돌봄노동자 양성과 취업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20~60대 중단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연령대별로 구분해 제안했다. 20~30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 추진, ‘여학생 사회체험 학기제’ 실시, 저소득층과 고졸청년층 여성 대상의 ‘경력개발 교육바우처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일ㆍ가족양립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확대, 직장맘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50~60대 사회서비스 여성근로자 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중고령 여성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회보험가입율 향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부 및 공공부문 인턴제 일정비율 여성 정규직 우선 채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작업거부권 법제화 등을 통해 실행 의지를 보였다.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성매매 단속강화 및 강력처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실화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 실시, 고위공직자 성범죄 처벌강화 등을 말했다.

‘여성복지기본선’의 실현은 특히 장애여성, 비혼모, 노인여성, 이주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취업ㆍ양육 지원 및 폭력ㆍ차별 금지, 한부모ㆍ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ㆍ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을 실천방안으로 내놓았다.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을 위해 평화ㆍ통일ㆍ외교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및 국제관계를 개선한다.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센터 확대 및 경제적ㆍ의료 복지 지원 확대, 청년 여성 귀촌 인턴제 실시,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재도입,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ㆍ차관 여성 임명 확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성평등추진기구로 위상 정립, 고위공직자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 교육 의무화, 지역여성정책 활성화 등을 꼽았다.

여성 장ㆍ차관 30%,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지난 20일 기자협회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여성 장ㆍ차관을 30%까지 임명하겠다고 발언을 했던 점에 대해 묻자 진심캠프 평등포럼 이성은 간사는 “문서상 30%를 직접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후보의 발언은 평등포럼과 소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의 여성 노동자들도 많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인지 묻자 진심캠프 여성정책팀 신경아 교수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비정규직 전반의 노동 복지 향상과 연결돼 있다”며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돼있으나 지켜지지 않으므로 행정 감독ㆍ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애여성 부분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이성은 간사가 “기본적인 전략은 중복차별의 금지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나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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