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타협 합의 결과 이행 될 수 있도록 할 것", 野 "행정지침 법률 역할 대신할 수 없어"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를 감사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됐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및 한국노총의 타협안 추인이 이뤄지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당론으로 내놓을 노동개혁 5대 입법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감에서 거론된 노사정 대타협에 관해 여야는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세웠지만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지적을 끊임없이 던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이번 대타협을 이룬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합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할테니 노사정위원회도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도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합의하겠다고 했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명문화한 것 역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 의원들은 전날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추인한 한국노총에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선택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3자 균형의 정신을 깨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을 통해 친재벌 시나리오로 노사정위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제하는 정부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국회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도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한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최종 합의했지만,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합의 내용이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건 고용 불안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여간 약 120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전반을 새롭게 설계한 미래지향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野 "김대환, 공백 기간 내 업무추진비 사용…'사퇴쇼' 했다"
지난달 7일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업무 추진비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 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4개월간의 공백 기간동안 청년층 초임 연봉과 비슷한 돈을 받고 관용차를 끌고다닌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 결렬을 책임지며 4월 9일 사퇴하고 지난달 7일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자리를 비운 4개월간 청년층 초임 연봉과 비슷한 2360만원을 받고 관용차를 끌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도 "김 위원장은 사퇴 이후에도 한 끼 식사에 40만~50만원을 쓰는 등 카드를 24차례나 사용하며 업무추진비 639만원을 지출했다. 사퇴는 쇼였다"고 말했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적법성을 떠나 도덕성 문제"라며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국감에 임하느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굴복시켰지만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효"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부정한 사례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난항 전망
이같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오는 16일 발의될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5대 입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현재 환노위 위원 정수가 여야 모두 8명으로 동수에 위원장마저 새정치연합 소속임에 따라 여당이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는 노동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있어 날카로운 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극복 방안으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소속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완영 의원을 보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