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9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등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금년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 및 차등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해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기초해 생산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돼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절감해서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고 출연연구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교육개발원, 법제연구원 등 27개 출연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 중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KDI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