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삽질 없는 '허송 세월' 대책 마련 시급"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LH공사가 착공 지연 등으로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 부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37조8808억원으로 2013년 142조2602억원 보다 3% 감소했지만 금융부채는 여전히 98조5272억원에 달했다.
LH공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만 4조1615억 원으로 일일 이자 비용은 114억 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두 공기업이 합병해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잦은 설계변경이 LH공사 부실재정의 주요 원인이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1401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사업비는 총 9001억원에 달했다.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21조2530억원의 4.2%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례로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많은 279억원(119.5%)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도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장은 11곳에 이르렀다.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 11곳의 총사업비는 16조7236억 원이며 미리 보상된 용지비는 5조4878억원에 육박했다.
이들 11개 지구 가운데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에 12조8989억원, 인천루원시티에 1조6891억원 등 보상비의 65.4%가 집중돼 있는데,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초 두 곳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됐다.
제주 봉개지구, 원주 태장지구 역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삽질 한번 못하고 7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