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실태 점검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인터넷 품질 문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KT 뿐 아니라 통신 3사로 확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KT 조사를 먼저 착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까지 통신 3사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T인터넷 품질 논란은 지난 17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이용하는 KT 10기가 인터넷 상품 서비스의 실제 인터넷 속도가 100Mbps에 그친다는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며 시작됐다.
해당 논란이 일자 KT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다”며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해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요금 감면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21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을 공동으로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과기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함께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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