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이면엔 실적부풀리기·강제준공' 등 구조적 문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이면엔 실적부풀리기·강제준공' 등 구조적 문제
  • 노지훈 기자
  • 승인 2021.05.1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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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 촉발 인터넷 논란, 8만 8000원 지불했지만 실제 2만 2000원 수준 속도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 유튜버가 제기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와 관련해 이면에는 ‘강제준공’과 ‘실적부풀리기’ 관행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 단체들은 최근 한 유튜버 폭로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 개선, KT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갑질 중단 등 제도개선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KT 인터넷 속도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 품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면서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무조건 증대시키기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이를 편법을 동원해 개통처리는 물론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가인터넷 개통을 부풀리면서도 내부 통제장치나 거버넌스의 부재로 이를 견제하거나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기가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는 KT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KT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가 적은 기본급과 과다한 개인실적급으로 구성되면서 가개통 후 추후 처리하는 등 ‘빨리 빨리’ 업무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설치 작업을 보강해야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어내기 개통처리로 인해 이러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개통처리를 했지만, 2021년 2월부터는 최저속도보상제와 동일하게 개통 속도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으며, 일부 지점에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인 4월 30일에야 이러한 사실을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즉, 8만 8000원짜리 인터넷을 개통했지만 실제 6만원대 속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책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KT와 KT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영업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허수영업’을 강요 받고 있으며, 고객과의 불화를 직접 감내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2017년 충주에서는 한 KT서비스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참여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는 “이통3사가 본인들이 받아갈 요금은 매월 꼬박꼬박 고지하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와 고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 또한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 속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그제서야 정상 속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유튜버의 인터넷 사용 비용을 따져볼 시 10기가 월 8만8000원을 냈지만 실제 인터넷 속도는 100메가 용량(월 2만 2000원)이 서비스되면서 6만 6000원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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