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대우조선 결합, EU 심사지연…"독점 해소방안 제출 미흡"
한국조선-대우조선 결합, EU 심사지연…"독점 해소방안 제출 미흡"
  • 노지훈 기자
  • 승인 2021.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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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LNG운반선 시장독점 우려…
일본 측 결과도 순탄치 않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사진=뉴시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EU의 결합심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년 째 표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5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단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EU 측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당초 올해 상반기 EU 심사결과를 기대했지만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일본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는 상태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인 만큼 일본 당국의 심사 결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론 역시 양사 결합을 탐탁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같은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서일준(국민의힘)·배진교·류호정·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비판론을 쏟아냈다.

이날 좌담회 첫 발제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이 대주주 정몽준 총수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돼 왔다”고 요목조목 설명하며 “(정몽준 일가)대주주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독과점 심화가 예상되며, 회생 불가능성 등 경쟁제한성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기업결합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선시장 독점 강화와 정몽준 회장 일가의 독점적 지위 공고화 등을 우려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EU 중간심사보고서를 언급하며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이 LNG선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양사 결합에 대해 ‘빅2체제로의 조선산업 개편과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한 M&A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만약 조건부 승인을 위해 기술이전, 생산시설 축소, 일부 분리매각, 시장점유율 제한, 선가 인상 제한 등이 고려된다면, 애초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무력화됨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좌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산업생태계 파괴와 고용·지역경제 불안정성,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고착화, 재벌독점, 산업은행의 공적책임 미비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부당한 조건의 기업결합에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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