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서일준 의원 독과점 우려에…"그럴 바엔 안 하는게 낫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정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거제 지역사회는 공정위에 대우조선 매각반대 거제시민 11만 서명지를 전달하는 한편 불공정 매각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이 얼마나 졸속으로, 재벌만을 위한 특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듯 코로나19 상황과 3주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서명 운동이 거제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져 10만을 훌쩍 뛰어넘는 서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재벌 특혜 투쟁은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고 있음을 11만 지역민 서명지가 증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공정위는 민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불공정한 대우조선매각을 선제적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벌써 2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 조짐에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2년이 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면, 결국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단 중단한 점도 걸림돌이다. 앞서 EU 측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반대입장 측은 양사의 기업합병이 정부의 생각대로 ‘빅3’을 ‘빅2’로 만들어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없애는 것이 아리나 ‘빅1’의 독과점 체제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현대중공업이 EU가 요구한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수주전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세계 조선산업의 초호황기임을 감안해 세 번째 연장보다 결렬 선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매각 백지화를 성토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며 정부 측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 의원의 ‘빅1’ 체제 우려에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독과점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등이 창궐하면서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인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당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인수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2020년 8월과 12월 싱가포르와 중국이 각각 승인한 상태로 수정된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업결합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EU당국이 독과점 우려에 따라 기업심사를 중단한 상태다.